“직 걸라” 직격한 한동훈… 필리버스터는 12번으로 밀렸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 신청했지만 사실상 발언 무산
민주당 24시간 뒤 종결 표결 방침… 국민의힘과 순번 협의도 없었다
정성호 향해 “도망갈 때 직 거는 것 아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직을 걸라고 요구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작 국회 필리버스터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 직접 토론을 신청했지만 순번은 12번째로 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 토론을 끝낼 수 있는 만큼 한 의원이 연단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함께 반대해 온 국민의힘과 한 의원 사이에는 토론 순번을 둘러싼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실과 국민의힘은 한 의원이 후순위로 밀린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 “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거론돼 온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멘토에게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시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얘기를 못 하느냐”며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 도망가는 데 걸면 부끄럽지 않으냐”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한 악법”이라며 “이 정권은 이 법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직접 신청했지만 순번은 12번째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에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모두 진행된 뒤인 12번째에 배치됐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즉시 종결동의안을 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31일 오후 종료되면 앞 순번 의원들의 토론만으로도 시간이 소진돼 한 의원에게 차례가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없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선명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신청했다”며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국민을 위해 대신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반대편에 섰지만 공조 없었다

한 의원의 토론 순번이 밀린 과정에서는 국회의장실과 국민의힘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국회의장실은 반대 토론을 주도하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의원을 앞 순번에 배치할 재량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와 발언 순서를 정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한 의원 측 사이에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전례는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협의를 거쳐 첫 반대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의원이 별도로 신청서를 냈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공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안에는 함께 반대했지만 필리버스터 전략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담긴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이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 남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마무리하면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을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놓친 증거나 범죄 혐의를 검사가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지면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힘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일만 남는다”며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과 약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한 의원은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지만, 필리버스터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