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터리 등 전자 폐기물 수출 규제...핵심 광물 재활용 촉진

美 트럼프, 상무부에 핵심 광물 재활용을 위한 수출 규제 허용
배터리 등 전자 폐기물 수출 막아 미국 내 재활용 촉진
핵심 광물 시장에서 中 지배력 대응 차원

지난 2020년 1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에서 촬영된 희토류 광산.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배터리를 포함한 전자폐기물 수출을 막을 계획이다. 그는 폐기물에 들어 있는 핵심 광물을 미국 안에서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국 상무부에 보낸 각서에서 핵심광물 및 소재(CMM)를 언급했다. 그는 상무부가 필요 시 재활용 가능한 CMM을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게 규제하도록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는 CMM을 배터리 혹은 배터리 제조 중에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한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블랙 매스),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타 제품 등으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미국은 반드시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 조처를 해야 한다"며 상무장관에게 1950년 제정된 미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재활용 가능한 CMM이 국방력 증진에 필수 산업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은 국방 및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특정 CMM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의존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현지 매체들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국내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 자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환경단체 바젤액션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이 매달 수출하는 전자폐기물의 양은 약 3만3000t에 달한다. 여기에는 리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광물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