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오늘아침]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
중동은 다시 '폭풍전야'…미국-이란 교전 재개
李대통령, 칠레와 FTA 강화…핵심광물 공급망 맞손
오늘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카르텔도 불화도 "사실 아냐"…축협 청문회 '빈손'
'세계 3대 가구' 보피, 불공정 계약 의혹…공정위 조사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출근길 뉴스 브리핑, 오늘아침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되,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엔 경찰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곧장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동은 다시 '폭풍전야'…미국-이란 교전 재개

연합뉴스

휴전이 결렬된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습을 강행하며, 중동지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29일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시설과 미사일·드론 기지 등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란이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이번엔 우리 차례"라며 보복 공습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중동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李대통령, 칠레와 FTA 강화…핵심광물 공급망 맞손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의를 본격화하고 핵심광물과 방산 등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가동하고, 광물자원·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칠레는 리튬과 구리 매장량 세계 1위로, 이 광물들은 배터리와 전력망 등 미래 산업에 필수 자원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규제를 강화합니다.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이 천만원이었고, 주식·ETF·채권 같은 대용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 바뀝니다.

정부는 과도한 단기 투기와 회전매매를 막고 고위험 거래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르텔도 불화도 "사실 아냐"…축협 청문회 '빈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여파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등 15명을 증인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모두 "월드컵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고대 카르텔'이나 선수단과의 불화, 감독선임 과정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청문위원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기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세계 3대 주방가구' 보피, 불공정 계약 의혹…공정위 조사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로 꼽히는 '보피'가 국내 유통업체와 독점판매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국내 업체는 보피 측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 뒤 공급을 지연시키고, 실적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해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피는 이후 국내 다른 업체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2월 피해자 부모로부터 피소됐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가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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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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