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 8%→1% 추진…감세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

내년 4월부터 2년간 8%->1%로
중·저소득층은 현금성 지원해 사실상 0%
연간 5조엔 감세 재원 마련은 과제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초대형 감세 카드다. 문제는 연간 5조엔(약 44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과 2년 뒤 원상 복귀 때의 정치적 부담이다.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다. 중·저소득층에는 소비세 1% 상당의 현금성 지원도 지급한다. 이들에는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가 0%가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초 당내 의견을 정리한 뒤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초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계산대(POS) 시스템 개편에 최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1% 안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업계는 1%로 세율을 고치는 것은 5~6개월이면 시스템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하를 통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간 경제연구기관을 인용해 “식료품 소비세가 1%로 인하될 경우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4%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일본 소비자 [도쿄 이승훈 특파원]

그러나 시장에서는 감세 효과가 기대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기업들이 감세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상승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커 실제 물가 하락 폭은 더 작을 것”이라며 “감세 종료 후 세율이 8%로 복귀하면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보다 더 큰 과제는 재원이다.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고 중·저소득층 지원까지 병행하면 연간 약 5조엔, 2년 동안 10조엔가량 재원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안팎에서는 기업 보조금 축소, 조세특례 정비, 정부 자산 매각, 세수 증가분 활용 등을 거론한다”며 “어느 하나도 5조엔 규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방위비 확대와 사회보장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일본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세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경우 국채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과 함께 엔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엔저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비세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공식화한 가운데 도쿄 도심을 걷고 있는 한 시민 [도쿄 이승훈 특파원]

더 큰 과제는 2년 뒤의 감세 종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2029년 도입할 예정인 ‘소득연계형 급여제도’ 시행 전까지의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년 뒤 식료품 소비세를 다시 8%로 되돌릴 경우 소비자들은 사실상 7%포인트의 증세를 체감하게 된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 정권 지지율을 흔들릴 정도로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결국 한시적 세율 인하가 영구적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은 “소비세를 낮춰도 가격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과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