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증시 속 빛바랜 개정 상법… '구원투수' 기대는 여전

김혜수 기자 2026. 7. 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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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1~3차 개정 상법 순차 시행에도 주목 못받아
"주주권익·거버넌스 개선 기업 과실 더 주목해야"
"반도체 호황 이끈 삼전닉스,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야"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 상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이어 최근엔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거버넌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국내 증시가 혼탁한 양상으로 흐르다 보니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차 개정 상법 중 하나인 합산 3%룰과 독립이사 명칭 변경이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합산 3%룰이란 감사위원은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해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이사회를 독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를 선임하거나 회사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기존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친분이 있음에도 단지 회사 외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독립성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장사 중에선 코스닥 기업인 대림제지가 3%룰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됐다. 기존 감사위원 해임 요구 안건을 주주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소수 주주들이 합산 3%룰을 활용해 지배주주의 독점적 이사회 장악을 견제하고,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사회를 정상화하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차 개정 상법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1인 또는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더라도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상장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3%룰과 함께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에 최소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대림제지를 비롯해 대웅제약도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정 상법은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주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종 위주로 급등한 데다, 최근에는 바로 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며 하락장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아직 크게 부족한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락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중소형 가치주들까지 동반 폭락하며 거버넌스 개선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심혜섭 변호사는 "반도체나 AI 관련 성장이 가팔랐을 때는 상법 개정이 상당히 의미 있고 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았고, 현재는 그 기울기의 추세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 과정 자체에 너무 주목을 하고 있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변화는 또다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측면에는 분명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이 불씨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중복상장 금지 등도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최근 증시 급락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런 주주 권익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주목할 만한 여력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정 상법 등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따르는 기업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업이 체질 개선을 이뤄내는 만큼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시 급락에 따라 국내 개인은 물론 기관들의 투자여력이 없다는 건 한계로 지적된다. 심 변호사는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과실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계 투자자가 거버넌스에 투자하면 그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국내 투자자, 기관들이 이런 거버넌스 개선에 따른 과실을 얻기 위해선 증시 호황을 이끈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철저한 주주환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9일 역대급 2분기 실적 발표에도 장중 20% 가까운 주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별다른 주주환원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2분기 주당 274원 배당을 결정했고, 조만간 특별배당을 포함해 주주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혜섭 변호사는 "지금 돈이 있는 주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이라면서 "이들 두 기업이 주주환원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 이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다른 회사는 물론 주주들도 과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