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 과세 강행…국내 투자자 해외 이탈 우려 목소리도

한산한 코인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2026.7.23 cityboy@yna.co.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하고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겠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반대로 국내 투자자만 역차별하게 되는 만큼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올해 말까지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과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도입하고 나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만 역차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외국의 경우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손실금 이월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파국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나금융,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금융그룹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며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도 나옵니다.

한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2위까지 올랐던 업비트가 최근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비 국내 시장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거래 상품도 제한적인 데다가 과세가 이뤄질 경우 거래량 축소 등 투자자 입장에서의 여러 유인이 사라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선 예정대로 일단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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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