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경찰 수사로 옮겨간 상생지원금 의혹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시장 상인회가 약 3년전 스타필드 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지원금 1억6천300만원 중 일부가 허위 공사 명목으로 횡령된 정황이 있다며 전 상인회 임원 등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29일 정자시장 입구와 스타필드 수원 모습. 조주현기자

상생지원금이라는 게 있다. 2012년 이후 익숙해진 개념이다. 그때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도입이 골자였다. 그렇다고 상생지원금이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대규모 점포를 짓는 대형 유통기업이 있다.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걸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의 하나다.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부담 주체다. ‘스타필드 수원’ 입점 때도 있었다. 그렇게 지급된 돈에서 사달이 났다. 경찰의 수사다.

수원 정자시장은 스타필드와 가깝다.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곳 중의 하나다. 상생지원금 외에 ‘추가 상생지원금’까지 지급했다. 이 추가 상생지원금이 1억6천300만원이다. 얼마 전부터 이 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전 상인회 임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돌았다. 결국 사건으로 번졌다. 상인회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스타필드 측에 제시한 용처와 실제 쓰임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고소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비공개된 추가 상생지원금이다. 2024년 정자시장에 지급됐다. ‘어닝 공사’를 용처로 밝혔다. 그런데 어닝 공사는 이미 있었다. 2023년 말이었고, 상인회 예산이었다. 현재 상인회 측이 주장한다. “25개는 자체 자금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5개는 설치도 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1억6천300만원은 어디로 갔나. 추가 상생지원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전 상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횡령 혐의다.

2014년 개점한 타임빌라스 수원점은 180억원을 내놨다. 그때도 수원 22개 시장을 위해 낸 돈이다. AK플라자 수원점도 45억원을 냈다고 알려진다. ‘스타필드 수원’이 부담한 전체 상생지원금도 상당하다. 상인회 22곳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각 1억원씩, 모두 110억원이다. 추가 상생지원금은 이것과는 별개의 돈이다. ‘추가 상생지원금’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 ‘상생지원금’조차 모르는 상인들도 있다. 수사에 따라붙을 질문이 있다.

‘우리는 어떤가.’ 곳곳에서 쏟아질 질문이다. ‘시는 책임이 없나.’ 지자체 역할에 대한 질문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도 있다. ‘과연 정의로운가.’ 상생지원금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견해가 있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법에도 없는 돈을 내라고 해놨으니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스타필드 지원금 논란’에 던진 말이다. 고소장으로 비화되기 훨씬 전이었다. 이미 부정적으로 논평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갈 돈이었다. 상권 빼앗기고 받은 위로금이다. 그 돈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다. 크든 작든 모두 밝혀야 한다. 단돈 1만원도 처벌해야 한다. 쓴 소주 한 잔도 공개해야 한다. 손님 빼앗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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