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층 주거공간 전환사업 속도

민간사업자 간담회 개최…공장·지식산업센터까지 활용 대상 확대 추진

전국 도심 내 유휴공간을 청년층 등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낸다. LH는 상가와 숙박시설에 이어 공장(지식산업센터)까지 활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사업 공고 및 참여 절차 안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설명 △현장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된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 등 기존 비주거 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주택 공급 효과가 빠르고, 도심 내 입지를 활용해 청년층 등에게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가와 숙박시설 중심이던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 과정에서 공장(지식산업센터)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30㎡ 미만 준주택 변경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부담 완화, 건축법·산업집적법 관련 유권해석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에게는 기금 대출과 보증 지원 등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