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능 분할 추진 전면 철회해야"

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손미영,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 촉구
강묘영,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개선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및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두고, 진주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위협하는 정책적 퇴행"이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진주시의회 손미영 의원은 30일 열린 제275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LH 기능 분할 추진의 전면 철회와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촉진과 160조원 규모의 누적 부채 해소를 명분으로, 현 LH를 '주택 공급 전담 법인'과 '부채·자산 관리 전담 법인'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조직의 물리적 해체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가 원하는 재무 투명성과 통제력 강화는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도 단일 법인 내 회계 구분과 강력한 내부 감찰체계 확립만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진주시 집행부를 향해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LH 통합 거버넌스가 경남 진주에 100%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단호한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가 특정 구간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과 시민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의 현행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허점을 꼬집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동일한 상권 내 동일한 점심시간임에도 고정식 CCTV가 있는 17개 구간만 유예되고, 나머지 구역은 시민 신고(안전신문고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은 단속 유예 정책을 믿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6대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 상가 밀집지역 및 생활도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구간을 적극 확대할 것 △단속 유예 구역과 필수 단속 구역을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강화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강묘영 의원은 "좋은 정책은 시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실리와의 균형을 맞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