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권 갈등 해소… 어업인 생존권 중심 법적 기준 마련"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박명옥 "경남·부산 협의체 구축"
김성갑 "청년 유출 현재 진행형"
예산 아닌 정책 방향 재조정 촉구

박명옥 도의원

경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30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과 부산의 경계 해역에서 반복되는 조업구역 갈등으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시의 협력체계 마련과 정부와 국회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상 관할구역은 육상과 달리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분쟁 발생 시 행정 협의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는 이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경남 어업인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벌금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업인에게 조업정지는 곧 생계의 중단"이라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부산 조업구역 위반 처분은 거제시 8건, 창원시 진해구 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덕도 인근 해역은 1989년 가덕도의 부산 편입 이전부터 경남과 부산 어업인이 함께 이용해 온 삶의 터전이었으나, 편입 이후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상호 단속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해상경계 논쟁이 아닌 경계 해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어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업구역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행정기관·수협·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갈등을 조정할 것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갑 도의원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지 못한 기존 일자리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청년 일자리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반복된 정책에도 경남의 청년 유출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무엇인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교육이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원·하청 간 격차, 주거·교통·문화 등 생활환경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은 바꾸지 않은 채 청년의 역량만 부족하다고 진단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청년배당과 같은 직접 지원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청년배당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를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