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27% 위법 의심…다음 달부터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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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뽑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전국 농지 27%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농지 136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전체의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심층 조사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투기 농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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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뽑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전국 농지 27%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농림축삭식품부는 오늘(30일) 다음 달부터 드론을 동원한 심층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농지 136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전체의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과 '불법 전용 의심', '소유 제한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심층 조사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투기 농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수조사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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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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