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로 -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에 정치권 들썩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으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박영훈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정치권 소식 분석해 전해드립니다.

[기자]
Q1.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국회의장의 말 한마디가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는데 야권,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답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왔다, 개헌을 하더라도 그 중심 역할이 가장 큰 사람이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도를,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설사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을 굳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의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을 통해서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예상대로 여당 강행- 야당 무제한토론 형국인데 민심과는 동떨어진 상황 아닐까요?

[답변]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특정 여론 조사를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만 압도적으로 국민들은 반대해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 그대로 민심을 거슬러 가는 이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이 부분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Q3. 국내 주식시장, 그야말로 패닉 그 자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웠다는 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정부 책임론 거세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홍보를 하고, 또 독려를 했다.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성장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국민들이 참여할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른바 레버리지 ETF,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것은 60대, 70대 이상 노후 자금을 고위험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이 상품에 가입한 6, 70대는 어떡할 겁니까? 이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Q4. 국민의힘은 당내 징계로 또 양분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조경태,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결과적으로는 또 당내 혼란입니다. 당내 충돌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율에서도 중도는 들어오기가 힘들 것이고, 또 수도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같은 지지 기반이 있는 당 내의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PK 또는 TK에서도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강 확립을 한다면 누구나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특정 계파, 특정 정치세력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징계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더 자세한 정치권 분석은 TBC 유튜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박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