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태악 후임 제청 마냥 미뤄”···조희대 탄핵 가능성 언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30일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에 나서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케이스와 뭐가 다릅니까?”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썼다.

김 의원은 또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로 주택 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 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다.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며 “레버리지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급한 주택 세금, 주식 시장, 대법원의 인사 지연을 묶어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