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특권이 된 사회 만든 ‘우생학’[책과 삶]

저출생 우생학 사회
이주희 지음
은행나무 | 392쪽 | 2만2000원

‘우생학’은 우수한 형질은 늘리고 열등한 형질은 줄여 인류를 ‘개량’하려는 유사과학적 사상이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한 근거이기도 했다. 합계출산율 0.72. 초저출생 사회인 현재의 대한민국을 두고 사회학자인 저자는 ‘구조적 우생학’이 축적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구조적 우생학은 인종선별, 강제불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지도 않고 출산을 금지하지도 않지만 실상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 경제력이 있고 안정된 주거를 갖추고 돌봄이 가능한 자원을 가진 ‘정상’ 부모만이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 범주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출산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선택이 된다.

서구와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우생학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 이를 지탱하는 대표적 요소는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가족주의, 교육경쟁과 학력주의다. 여성에게만 출산과 육아,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는 사회에서 출산을 회피하는 선택은 비합리적 이기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존전략이다. 또 파괴적인 교육경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수십년의 교육 책임과 위험을 계약처럼 떠안는다. 자녀에게 부모의 계층을 물려주거나 그보다 상승해야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고스란히 그 가족에게 전가된다. 즉 출산 이후의 삶이 구조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사회적 제재의 굴레 아래에서 출산은 체계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구조적 우생학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개인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교육정책, 정규직을 넘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동정책, ‘정상’ 부모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허점을 메우는 기본소득, 혐오의 정치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성평등 혁명의 완성,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을 해체하는 가족제도 등이다. 이는 저출생의 해법을 넘어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방향이자 모습이기도 하다.

박경은 선임기자 k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