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이의제기 690건… 재검표 4곳 당락 변화 ‘0’

2022년 소청 45건 대비 15배 급증 재검표 통영시장 등 표차 축소 3건 부산시의원 선거는 격차 더 늘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관련 이의제기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현재까지는 통영시장 재검표를 포함해 선거 결과 당락이 바뀐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중 재검표가 진행된 것은 총 4건으로 3건은 재검표 과정에서 표차가 줄었고, 1건은 오히려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까지 소청 접수를 마감한 뒤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총 690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275건,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415건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소청 건수(45건)와 비교하면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 27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27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DB/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에 차질을 빚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이 28건이었고, 인천시장 선거 관련 소청도 28건 제기됐다. 소청 접수 이후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사유로 부산시장, 대구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이 잇따라 제출되기도 했다.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접수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도 현재까지는 실제 당락 결과가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 이번 이의신청 가운데 재검표가 실시된 지역은 통영시장을 비롯해 충주시장, 경기도의원(성남시 제7선거구), 부산 북구 1선거구 시의원 등 4곳이다.

지난 28일 완료된 통영시장 재검표의 경우, 당락 변화는 없이 44표 차가 6표로 줄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의 유효표로 재분류됐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거 소청을 냈다.

앞선 충주시장 재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 16일 재검표 결과 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는 5만2839표,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은 5만2961표를 얻었다. 최초 개표 당시 124표였던 격차가 122표로 2표 줄었다.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7선거구 선거에서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21일 재검표 결과 무효 처리됐던 1표가 국민의힘 안계일 후보 지지표로 바뀌었으나 격차가 85표에서 84표로 줄었을 뿐, 민주당 정종혁 도의원은 당선을 유지했다.

표차가 오히려 벌어진 곳도 있다. 부산 북구 1선거구 시의원 선거의 경우 개표 당시 민주당 문영남 후보는 1만9325표를 얻어 국민의힘 강영두 의원에게 26표 차로 패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재검표에서 문 후보는 무효표 가운데 1표만 유효표로 가져간 반면, 강 후보는 무효표 가운데 5표를 유효표로 확보하면서 두 사람의 표차는 30표로 더 벌어졌다.

통영시장 재검표를 끝으로 재검표가 추가로 진행될 곳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7일 첫 선거소청 심의에 착수했고, 이와 관련한 결정은 8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0일 여야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8월 말까지 30일이 연장된다. 여야는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준비할 목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