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보니, 꿀릴 것 없는 야당 대표 부동산 처분 [논설실 Pick]

연초 불거진 대통령과 야당대표 다주택 논쟁
張 처분 방식이 거스름 없이 편한 이유는 뭔가

지난 2월 다주택자 논쟁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올렸던 고향 집 마당쓸기 사진. <출처=장 대표 페이스북>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 변화에 세간의 관심과 공포가 크다 보니 생각의 줄기가 연초 제1야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의 주택 처분 논쟁에 다다랐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것인가. 반추해보니, 최소한 장 대표의 자산 엑시트 내용이 매끄럽고 무리가 없어 보인다.

먼저, 기자는 보수당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많은 국민 중 한 사람이다. 특히나 언론이 자주 조명하는 대상에는 관심과 힘이 실리게 된다. 넘치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직업적 경계감이 작동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그런데 각종 비(非)공급 처방을 예고하는 최근 정부 행보와 대통령 아파트 처분을 둘러싼 논쟁을 보니 오만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의 꼬리를 물다 보니, 오히려 장 대표의 자산 처분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가오는 지경이 됐다.

지난 2월 상황을 복기해 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자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정치적 압박이 이어지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을 처분해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식을 취했다.

욕망과 불공정의 프레임이 된 ‘다주택자’라는 정체성 공격과 달리, 사실 그의 부동산은 현직 대통령의 아파트 한 채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충남 보령 아파트는 지역구 소재였고, 단독주택은 노모가 실거주하는 곳이었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정리한 부동산 자산은 총 4건이다. 본인 명의의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에게 무상 증여했고, 의정 활동 목적으로 보유했던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오피스텔은 매각했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자산(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 20%·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 10%) 역시 다른 형제·자매에게 무상 증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당시 ‘장동혁 주택 6채’ 기사를 SNS에 직접 공유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처분 과정은 어떠했나. 성남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미뤄주는 대신, 매매 대금의 60%에 달하는 17억 7000만원 규모의 ‘집주인 대출’이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장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을 오히려 대통령 본인의 거래가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애써 집권당 탓을 돌리자면, ‘더불어근저당’이라는 민심 댓글에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부동산은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위에 있는 듯하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그 정책을 성공시켜 기대할 이익이 크거나, 반대로 잘못됐을 때 큰 사달이 날 수 있다는 긴장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은 전자일까, 후자일까.

분명한 점은 고율의 보유세와 거래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필패한다는 점을 과거 진보 정부들이 예외 없이 증명해 왔다는 것이다. 국내 매체 논설 중 가장 쉽고 적확한 비유를 매일경제에서 만날 수 있다. 이른바 ‘주차장 상황극’이다.

[도심 한복판에 주차장이 하나 있다. 수요가 넘친다. 그런데 요금 체계가 이상하다. 오래 세워둘수록 시간당 요금을 깎아준다. 열 시간을 채우면 절반, 스무 시간을 채우면 80%를 감면해준다. 이 주차장의 회전율은 어떻게 될까. 아침에 들어온 차는 밤이 되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정작 그 자리가 절실한 운전자는 입구에서 돌아서야 한다.

더 이상한 것은 나갈 때다. 이 주차장은 출차료를 따로 받는다. 특히 한 집에서 두 대 이상을 세웠다면 출차료가 차 한 대 값의 3분의 1을 넘는다. 차를 빼려던 사람도 요금소 앞에서 핸들을 돌린다. 그러고는 강력히 항의한다. 할인이 붙을 때까지, 또는 출차료가 내려갈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틴다. 주차장에 끝내 빈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대한민국 주택 세제가 이렇게 생겼다. - 김인수 논설위원, ‘빈자리 안 나는 주차장, 매물 들어간 시장’ 中 ]

장 대표야 주차료와 출차료 부담이 크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다주택 출구 행보는 국민 정서에 대통령 사례보다 거슬림이 없이 다가온다.

그가 잘해서라기보다 상대가 실기한 때문일 것이다.

뒷걸음질로 계속 뭔가를 잡는 듯한 그의 행보가 헛헛하고 신기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