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조세 저항 우려” 목소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달 초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30일 이뤄진 당정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재경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편안에는 초고가·비거주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쪽 일부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일단 발표하고 나면 거두어들일 수 없으니 향후 예상되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 더욱 정밀한 방안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집값 상승세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실패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 흐름과 보유세 부담 강화 정책이 겹치며 세 부담액이 빠르게 늘고, 이에 정부·여당이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했던 일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재연될 수도 있단 우려다.

여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도 세제개편안 발표 뒤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정부가 고민 끝에 추진하는 정책이겠지만 (추후 총선 등 선거를 고려하면) 지금 세금 얘기를 하기엔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교육 예산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 예산 삭감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