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메가특구특별법 ‘주 52시간 예외’로 가닥

반도체 R&D전문인력에 적용 고려
노동부에 근로시간 실태조사 협조요청
재계 “메가특구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노동·안전·환경 분야 규제 완화 필요”
노동계 “특구 내 노동권도 방어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와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메가특구에서 일할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문인력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했다.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전문인력 현황, 실제 근로 시간 등 실태 파악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주문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초과 근무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메가특구특별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회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반도체 전문인력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결과를 민주당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국회 기후노동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당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담당하는 특위와 소통할 방침이다.

기후노동위 관계자는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총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반도체산업 실태 조사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은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대표 직속으로 특위까지 만든 민주당은 상임위 간 논의를 거쳐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원대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설치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최대 쟁점으로는 ‘주52시간제 예외 도입’ 여부가 꼽힌다.

그간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R&D) 업무의 연속성과 개발 속도를 위해선 핵심 인력에 한해서라도 규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연장선상에서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안전·환경 분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은 업무 특성상 특정 시기에 일이 집중되며, 해외 경쟁국보다 노동시간 규제가 경직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2.9%가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의 면제 및 유예를 꼽았다. 또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노동 규제 특례는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로 응답률이 50.6%에 달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노동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 기후노동위도 그간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1월 통과됐던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에도 화이트 이그젬션 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됐지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근로기준법 체계 훼손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후노동위 내에서 주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에서도 주52시간제 예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내 기류가 바뀌면서, 기후노동위도 예외 조항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 간사를 맡은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특위 발대식에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등의 주 52시간 예외)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식에 있어서는 업종을 한정하기보다는 소득 등 분명한 기준을 근거로 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를 찾은 한성숙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당 특위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 특별법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