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필리버스터 12번 배정…발언 기회 없을 듯

韓 “보완수사 폐지로 왜 국민 고통받는지 알릴 것”…필리버스터 자청
‘무소속’ 한동훈 12번·‘개혁신당’ 이주영 13번…비교섭단체 뒷순위 배정
국민의힘 “한동훈 측, 공식적으로 필리버스터 공조 요청 없었다”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연단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12번째 순번을 배정받으면서 사실상 토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30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한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12번째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실상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국민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제1야당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뒤 여야 교섭단체가 순차적으로 토론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우선 토론에 나서는 만큼, 무소속인 한 의원은 뒤쪽 순번을 받았다. 같은 비교섭단체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13번째 순번을 배정받았다.

이 같은 순번은 실제 발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토론자별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앞선 순번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할 경우 뒤쪽 순번은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번째 순번인 한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비교섭단체 의원도 교섭단체와 사전에 공조하면 앞 순번에 설 수 있다. 실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한 의원 측은 국민의힘에 순번 조정이나 앞 순번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자신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친한(親한동훈)계에서는 반발이 제기됐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문제점을 계속 제기한 사람이 한 의원"이라며 "'만약 시켜주면 길게 안 한다. 다른 사람들 거 빼먹지 않는다'고 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라도 짧게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당의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