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폭풍 시작은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버', 31일 통과 유력
청와대 등 후폭풍 최소화 나설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후폭풍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정 장관이 건강 상 이유라곤 했지만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건강 상 이유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 중이다.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 분들과 (장관직 사퇴를) 많이 의논해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 장관의 사퇴 표명이 자신이 강조해 온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좌절돼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억울한 1%의 피해자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했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 장관 입장이 당에서 묵살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부와 청와대는 반대했다'는 모션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과정에서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압박으로 정 장관이 회의를 느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면서 "(법사위 내) 민주당 의원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정 장관이) 엄청나게 당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보면서 회의를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정 장관의 사퇴 표명이 검찰개혁 이슈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부상하며 당내에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컨트롤타워인 정 장관이 '못해먹겠다'고 직을 내던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지만, 장관 의지를 꺾을 정도로 강행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 사퇴를 막는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자체를 부정하면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종료된 이후에야 정 장관의 사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당장 정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임박해 막바지 작업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서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주도해야 할 법무장관을 공석으로 두기엔 청와대에겐 부담이다.

현역 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이 국회에 복귀했을 때 연출될 장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 장관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미묘한 계파 간 신경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