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줘도 분담금 감당 못해"…대전 노후도시 정비 발목

건축비 급등·공공기여 부담에 재건축 사업성 악화 우려
초기부터 주민 분담금 가늠할 예측 기준 마련 요구
단계마다 동의서 다시 받아…행정·비용 부담 손질 필요

30일 대전시의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간담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신웅 의원(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분담금과 반복되는 동의 절차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30일 소통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공동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신웅 의원(민주당·서구5)과 서다운 의원(민주당·서구4), 박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박준규 행정사와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근희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지역 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특례가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분담금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건축비 급등으로 주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공공기여를 막고 사업 초기부터 예상 분담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복되는 주민동의 절차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사업 단계가 바뀔 때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으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기존 동의서를 다음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유자에게 사업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통지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동의서 재활용과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안이 대전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