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심에 치명적"…與, 당정서 '부동산 세제' 우려 전달

재경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당내선 '총선 영향 미칠까' 예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조정 검토에 "교육 예산 아직도 모자라"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차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폭넓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세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쉽게 과세 제도를 설계한 측면이 있었다"며 "세밀하게 과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관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당내에서는 1년 반여 앞으로 다가온 2028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자칫 부동산 세금 문제가 다음 총선에서도 민심 이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 '잘하고 있다'가 33%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 인상에 대해 "치명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민심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도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제밖에 없다"면서 "민심이 격렬히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학령 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개편을 검토 중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 예산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 예산 삭감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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