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중국산 고성능 흑연전극 '103%' 폭탄관세

중국 기업 103.48%, 인도 기업 3~7% 책정
"정부 보조금 부당" 결론 ...최종판결 12월 8일 발표

레조낙의 대구경 흑연 전극이 적재돼 있다 (사진 = 레조낙)

[더구루=문가용 기자] 미국이 중국산 대구경 흑연전극 제조사에 100%가 넘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대구경 흑연전극는 전기로에서 철 스크랩을 녹일 때 사용하는 직경 28인치(약 700mm) 이상의 고성능 UHP(초고전력) 흑연전극으로, 제강 공정에 있어 핵심 요소로 꼽힌다.

30일 관련 업계애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7일 중국과 인도 대구경 흑연 전극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예비 판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조사를 통해 이들 국가의  대구경 흑연전극 제조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미국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한 셈이다.

중국의 경우 모든 생산자에 103.49%의 예비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인도 기업들에 대해서는 3~7% 정도의 낮은 예비 세율이 책정됐다. 이는 판정 발표 즉시 예치금 담보 제출 형식으로 실질 적용되며 최종 세율은 12월 8일 발표된다. 예비 세율과 차액 발생 시 환급 혹은 추가 부과가 집행될 예정이다.

관보에 의하면 양국 간 세율 차이는 조사 진행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보여준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 ‘단탄신소재(Dantan New Materials)’와 ‘산시주셴흑연신소재(Shanxi Juxian Graphite New Material)’ 등은 조사에 불응했다. 인도 ‘그래파이트 인디아(Graphite India)와 HEG 등은 재무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

보조금 구조의 격차 역시 세율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전기료 감면, 대출 이자 지원, 원자재 보조금 등 대대적인 지원을 해온 반면, 인도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만 집행해 왔다.

앞선 2월 일본 화학기업 레조낙(Resonac)의 미국 법인과 일본 탄소·흑연 기업 토카이 카본(Tokai Carbon)의 미국 법인은 ‘대구경흑연전극 공정무역연합(LDGE Fair Trade Coalition)’을 신설,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부당한 보조금’과 ‘덤핑’으로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미국 내 남아있는 유일한 대구경 흑연 전극 제조사다.

청원 접수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상무부의 이번 예비 긍정 판정은 제기된 내용 중 ‘부당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반덤핑’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덤핑 예비 판정은 올해 10월, 두 사안의 최종 판정은 12월 8일에 한꺼번에 발표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두 관세는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