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구입필수품목 '뜨거운 감자'…제도 보완 절실

김승호 기자 2026.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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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구입필수품목, 차액가맹금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에 구입필수품목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자체에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로열티 전환을 유도하고, 가맹점주단체가 조직한 협동조합을 필수품목 공급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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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맹거래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슈리포트' 발간
가맹사업법상 규정 모호하고 차액가맹금 주 수입원이 '문제'
직권조사후 '미흡'시 로열티 전환 유도등…"공생 관계 인식"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구입필수품목, 차액가맹금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에 구입필수품목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자체에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로열티 전환을 유도하고, 가맹점주단체가 조직한 협동조합을 필수품목 공급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내놓은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에서 나왔다.

'구입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원부재료, 설비물품 등이 해당된다.

'차액가맹점'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부재료나 부동산 임차료 등 가맹본부에 정기·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구입필수품목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가맹사업법상 모호한 규정'과 상당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꼽았다. 또 가맹본부가 스스로 판단해 정보공개서에 구입필수품목을 등록하면 공정위와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있기 전까진 가맹점주의 강제구매가 불가피한 등 사전통제가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결국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에 대한 정의나 규정 부재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한계와 사전 통제 장치 부재 ▲구입필수품목 관련 가이드라인·고시의 한계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분쟁 사례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공정위는 도넛·커피 관련 A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주방·홀 설비 등 38개 품목에 대해 구입 강제한 것을 놓고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통일성이나 명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품질기준 준수 요구, 구매 강제는 허용하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 등 '통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품목까지 구매강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가맹계약서 상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실태조사를 진행, 미흡 시 시정조치를 통해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주단체가 조직한 협동조합을 필수품목 공급자에 추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구입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할수록 차액가맹금이 많아져 가맹본부의 수익은 커지고, 가맹점은 시중가보다 높은 필수품목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생 관계임을 인식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