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빈총 경계’에 유용원 “소방차가 물샐까 두려워 빈 차로 대비한 꼴…무단 지침변경 책임자 엄중 문책”

성일종 “GP 내 장병 생명 위협에 빠뜨린 직무유기이자 국민 목숨 위협한 중대한 작전사고”
1군단장,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군당국, 5개 모든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 후 조치 방침
지작사 예하 5개 군단으로 조사 확대…GP·GOP 공용화기 운용 등 확인

경기 연천 사격장에서 육군 5사단 장병들이 K4 고속유탄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다. 수류탄 화력의 유탄을 초당 6발 발사할 수 있는 K4 고속유탄기관총은 최전방 지역 보병들이 쓰는 화기 중 최대 위력을 가지고 있다. 국방일보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을 계기로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30일 합참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은 “이는 마치 소방차가 물 샐까 두려워 빈 차로 화재를 대비한 셈”이라며 “군 당국은 1군단의 무단 지침 변경 경위를 즉시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전방 빈총 경계, 안보는 장난이 아니다’는 SNS 글에서 “LK6 중기관총 옆에 탄통만 비치해 둔 채 근무를 서게 한 충격적 사실은, 돌발상황 시 즉각 사격이 가능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에 보고나 승인조차 없이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군의 작전 체계와 군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 맞댄 GP에서 실탄 없이 작전하는 군, 5천만 국민이 위험합니다’란 제목의 SNS 글에서 “GP의 모든 화기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북한군 GP를 24시간 감시하며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경계해야 한다.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탄통을 열고 탄띠를 걸 시건은 없다”고 질책했다. 성 의원은 “위병소도 아닌 적과 맞닿은 최전방 GP의 핵심 화기에 실탄을 빼놓은 안보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유사시 가장 먼저 북한군과 맞설 GP 내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직무유기이자 5000만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 중대한 작전사고 지침을 내린 책임자와 이를 방조한 모든 관계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안보사고”라고 밝혔다.

1군단처럼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를 비롯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실태 및 병력운용 등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1군단뿐만 아니라 전방 군단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용화기 운용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계작전 부대의 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작사 예하에는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이 있다.

K6 중기관총. 연합뉴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K6·K4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는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유사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사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은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