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맞바꿔…완전히 추악한 거래"

-'형소법 개정안' 오늘 처리에 나도 필버...여론 중요
-'공소기각 사유' 추가? 李 거부권 막는 부당거래
-'중대한 위법수사' 누가 판단하나…법으로 독재
-전대 뒤 거부권 행사할까 봐 서둘러 처리한 것
-폐지 먼저 하고 보완책은 차차 논의? 비정상적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친명 국회의장의 숙명
-대통령 내심은 언제든 연임...직접 입장 밝혀야
-與, 급박하면 개헌저지선 깨기 위해 뭐든 할 수도
-김용범, 매 버는 발언...ETF 책임 묻고 경질해야
-李 '내론남불' 부동산 정책…서울·수도권에 직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요즘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요즘 현안이 너무 많아요.

▶나경원 : 제가 바쁘더라고요. 목소리를 낼 것도 많고, 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법률안도 내야 되고요. 바쁘더라고요.

▷김태현 : 뭐부터 할까요?

▶나경원 : 그런데 워낙 비정상 아닙니까?

▷김태현 : 지금요?

▶나경원 : 네. 나라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 얘기부터 해 볼까요?

▶나경원 : 그러시지요.

▷김태현 : 오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의원님도 혹시 하세요?

▶나경원 : 저도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김태현 : 첫 번째 주자는 누구예요?

▶나경원 : 저희가 아무래도 선수로 해서 6선 의원님인 주호영 의원님 한 분 신청하셨고요. 아마 주호영 의원님이 첫 번째 주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법사위 간사가 보통 1번을 하는데 6선한테는 조금 양보를 한번 하지 않을까.

▷김태현 : 혹시 한동훈 의원도 껴줘요?

▶나경원 : 거기는 우리 당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게 되면 다른 절차로 필리버스터를 하겠지요.

▷김태현 : 신청은 했다고 그러던데요.

▶나경원 :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오늘 이제 본회의 앞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니까 보완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까지 추가했다고 어제 오후부터 보도가 나와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쫙 그 얘기가 있던데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나경원 : 이건 완전히 부당한, 추악한 거래 아닙니까? 추악한 거래예요, 추악한 거래.

▷김태현 : 추악한 거래요?

▶나경원 :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의 김어준 씨랑 정청래계에서 말한 게 대통령 공소취소 받으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겨주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가 거래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기각, 한마디로 검찰이 공소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놓고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와 또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가 추악한 거래라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넣어서 추악한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완전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니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를 싹 형사소송법에 넣어줘서 대통령하고 거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동안 워딩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늘 합리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결국은 이것이 국민에 피해가 된다. 보완수사권을 그렇게 다 무조건 우리가 신념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책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끝까지 완전폐지하면서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사유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공소기각 사유 한번 봐보세요. 말이 됩니까? 공소기각은 그동안 피고인이 사망 등으로 재판을 하지 못 하거나 또는 공소가 법률규정에 위반을 할 때인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여기는 완전히 재량적인 사유들이에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현저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지요?

▷김태현 : 위법수사.

▶나경원 : 중대한 위법수사.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비정상의 나라예요. 법으로서 독재를 하는 그게 독재국가이고요.

▷김태현 : 어쨌든 이거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나경원 : 현재로는 이것까지 끼워넣었는데요. 결국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기까지 15일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오늘 막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딱 그 이유라고 봐요. 전당대회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전당대회 이전에는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시간을 놔두면 혹시라도 할까 봐.

▷김태현 : 그래서 오늘 밀어붙이는 것이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는 거다.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도 이 하한기(夏閑期)에. 사실은 지금 다 휴가 시기이고, 또 증시 ETF부터 시작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해서 법률로서 완전히 효력을 발생을 전당대회 이전에 못 박자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면 하루 막잖아요.

▶나경원 : 그렇지요, 겨우.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법이.

▶나경원 : 결국은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법률안 보완수사권 유지가 찬성의 한 두 배, 세 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히려 어제 공소기각 사유가 더 들어간 게 추가로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국은 이 법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평소에 본인의 발언과 달리 안 한다면 본인이 본인의 죄를 지우는 것에 급급해서 또 안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하나 더 추가되겠지요. 게다가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고 해놓고 그건 차차 논의하잖아요, 차차.

▷김태현 : 특별법으로 처리한다 그런.

▶나경원 : 차차 하자. 그러니까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는 이미 법에 전건송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차차 논의하자. 뭐 이의신청 제도도 차차 논의하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차차 논의하고 일단 폐지부터 하자.

▷김태현 :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출연했는데 보완책이 충분하게 들어 있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별로 할 말도 없을 거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나경원 : 보완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차 논의하자 그러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늘 그냥 우기시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권 쪽에서 파장이 있는 발언들이 좀 있는데요. 조정식 국회의장, 물론 지금은 여권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했으니까요. 이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요 발언의 파장이 좀 있잖아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나와서 대통령은 절대 연임 그런 거 생각도 없어. 아니야,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삼지 마.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이거 조정식 의장이 정말 실언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조정식 의장이 발언하게 된 경위를 보면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는데 거기서 딱 잘라서 절대 연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친명 국회의장의 숙명이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합리적 헌법 해석을 하면 당연히 연임이 불가능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워딩은 전부 다 국민의 뜻에 따르면,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할 수 있고, 그 개헌의 효력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없다라는 그 규정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심은 결국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무리 그렇게 발언을 했어도 대통령 입으로 그 말씀하시지 않는 한 대통령께서 그 말씀도 또 교묘하게 피해가면 저희는 대통령의 내심은 언제라도 연임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여권 핵심의 핵심부에서는 혹시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나경원 : 그렇게 당연히 봐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정리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귀국해서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연임 절대 없어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나경원 :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논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여권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이 1987년에 만들 때는 적어도 현직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왜 선택했으며, 5년 단임제가 바뀌지 않게 하려고 결국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까지 뒀는데요. 그거조차도 국민 뜻으로 바꿀 수 있다. 참 비정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가정이에요. 대통령하고 여권 핵심들이 연임 개헌해야 돼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확보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나경원 : 현재로는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언제든지 또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할지. 민주당은 뭐든지 하는 당이잖아요.

▷김태현 : 107명 의원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경원 : 저희로서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도 지금 다 고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현재 못할 것이 없는 당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저희는 늘 경계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개헌저지선 깨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빼간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위헌정당해산을 걸어서 그냥 국민의힘을 박살을 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경원 :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김태현 : 방법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나경원 :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 죄를 지우는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이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세요. 이게 정상인 정당인지요. 본인들의 목적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당 아닙니까. 보완수사권도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견제와 균형, 수사권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서 지금 밝혀진 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념, 그들의 이 아집, 강박적 신념, 그다음에 아주 권력에 대한 아집이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못할 게 없는 당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개헌저지선을 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나경원 : 급박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또 다른 현안을 짚어보지요. 증시가 지금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랑 그제 떨어지고,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여러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단일종목 ETF가 큰 원인 중에 하나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수급이 꼬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대통령과 순방한 해외에서요. "단일종목 ETF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국민이 투자패턴이 좀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경원 : 실장의 책임을 누차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매를 버는 발언 아닙니까? 이건 매를 버는 발언이에요. 지금 국민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왜 이렇게 빨리 출시되었느냐. 지금 회의록도 한 장도 없이 후다닥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김용범 실장이 지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민 탓을 한다. 저는 김용범 실장은 애당초 빠르게 경질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경질을 요구하실 거예요?

▶나경원 : 이미 경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찌감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께서 이번 증시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혼란에 있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팔아놓은 상품을 없앨 수도 없고요.

▶나경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뒤늦게 본인이 욕받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김태현 : 말렸어야 되는데.

▶나경원 :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따져물어야 되겠지만, 일단 책임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셨어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하나 좀 짚어보지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독한 '내론남불'. 이거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론남불'에서 이 론은 돈 빌려주는 론. 요 표현이거든요. '내론남불'이 무슨 뜻이지요?

▶나경원 : 나는 론이 되고 남은 안 되는 거. 대통령은 사금융으로 집 팔고 그 얘기입니다.

▷김태현 : 분당 집이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결국은 8월 3일에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그런데 또 세금까지 들고 나오는 거지요. 결국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내론남불'같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본인들 사익은 다 챙기고, 본인들은 론이 되고 남들은 안 되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정책, 그리고 세금정책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가 동작이시잖아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이유 중에 큰 원인도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여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심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은 서울·수도권에는 아주 직격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수도권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제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은 결국 서울·수도권의 서민들과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한성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