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시 급락 개미 탓? 노답삼형제 경질”…정부는 “레버리지 긴급 규제”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360.42포인트(5.98%) 하락한 5663.24에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된 모습 [뉴시스]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며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야권은 “너무 늦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 계정에 김 정책실장, 이 금융위원장, 이 금융감독원장을 묶어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지칭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세 사람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코스피는 연이틀 대폭락해 5000선조차 무너질 뻔 했고, 국가비상사태에서나 나올 법한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도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계좌는 파란색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의 주범을 “이 혼란의 도화선이자 증폭기인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지목한 그는 “상장폐지, 거래정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국자들은 ‘보완책 검토 중’이라는 언설로 1달 이상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과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 입장만 내놨던 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주식을 더 이상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휴먼 에러들”이라며 이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 연임론을 함께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수가 오를 때는 ‘정권 정책 기조의 결실’이자 ‘한국 경제의 거침없는 질주’라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막상 폭락장이 오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개미 투자자 탓’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연임 시나리오는 그토록 영악하고 치밀한 정권이, 어째서 무너지는 민생과 증시 앞에서는 이토록 무능하고 애써 회피하느냐”고 질타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수장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올해에만 벌써 서킷브레이커가 9번째 작동했다”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이 개인 탓이라면, 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그토록 억지로 개입하며 온갖 규제를 쏟아내느냐”고 역공했다.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국내 증시 급락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 금융위원장, 이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외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았다.

전날에는 여기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 확대와 모의거래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한 측면이 크다”며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 경상수지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