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은 손해" 송치‥'尹 유죄' 판결에 탄력

[뉴스25]

◀ 앵커 ▶

경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에 부딪혔던 경찰이, 기존 입장대로 송치한 건데요.

지난 월요일 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윤석열 당시 후보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5일)]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이듬해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2월 21일)] "(아내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검찰 입장과는 상반된 결론입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씨가 손해를 본 2010년 상반기에 한정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 2010년 하반기와는 구분해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에 무게를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경찰이 '송치'를 확정한 결정적 계기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었습니다.

'최측근 검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대선 후보 당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의 의미를 실제 선임에 한정하지 않고, 주선과 연결 등 행위 전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지난 27일)]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 즉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이치 발언' 역시 특정 시점의 손실 여부가 아닌,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줬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최근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임과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정지되는 이 사건 공소시효는 9월 만료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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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41069_369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