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두 달 앞으로…경기북부 사활
동두천·포천 관심지역에 꼽혀
정부 '행·재정적 지원'과 직결
인구증감률 등 평가 지표 개편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계획 마련에 착수하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북부 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유지뿐 아니라 신규 진입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5년 9월 24일자 1면 '혜택 커지는 '인구감소지역' 1년 뒤 재지정…지자체 촉각'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로 계획된 1차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차기 지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 지정제로, 2021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됐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관심지역'으로 뽑혔다.
이에 향후 두 달 안에 2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행안부는 2차 지정과 함께 2027~2031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안에는 시·군과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지정에서 지역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선정 기준의 변화 여부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모두 8개 지표를 토대로 판단한다.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청년의 이동과 출생, 고령화, 지역 내 경제활동,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다.
행안부는 첫 지정 이후 변화한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이 지표들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각종 행·재정 지원과 직결돼 있어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교육·주거·교통·문화·의료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20~39세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53%, 7.85%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반대로 0~14세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가평군이 511.85%, 연천군이 421.49%로 경기도 최상위 수준이다. 가평의 경우 유소년 1명당 고령자가 5명을 넘는 셈이다.
경기도와 경기 북부 시·군들은 정부의 재지정 일정에 맞춰 자체적인 인구구조 분석과 연구용역, 대응사업 발굴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희망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1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지정안을 공개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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