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기각' 사유 추가…한동훈 "흉한 것 또 끼워넣어"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아니냐며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야권과 논의가 없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현행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더해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야권은 이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연관지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민주당 사람들을 기소하는 건 다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넣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지니 이번엔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다르다고 규정하고, 축적된 판례들을 명시한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된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소기각은 법원이 판결로써 하기 때문에, 임의로 대통령 재판을 없앨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장가희 / 기자 - "여야가 공소기각 사유 신설로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영상취재:김현석 기자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