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강행 처리 규탄”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도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현행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보완책, 충분하지 않다면서, 회의장 안팎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자만 웃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공소 기각 사유 확대'라는 조항을 끼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표해 온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까지 소집했던 국민의힘은 내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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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