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종합)

여야,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패스트트랙법 개정안엔 대립
선관위 특검법 놓고서는 '수사 대상·범위 이견'에 막판 협상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권희원 노선웅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해당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30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방침에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당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역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경내에 비상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막판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히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서버'를 특검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수사 범위를 선관위 전산망 체계로 포괄해 규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인력, 기간에서 여야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범위 관련해선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오후 원내 지도부에 수사 대상에 총선과 대선 등 이전 선거들까지 최대한 포함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중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당일인 30일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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