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포함…野 "이재명 재판 지우기"

'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시 공소기각'
범여권, 28일 법사위 비공개 소위서 논의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상파울루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번역기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다. 상파울루=왕태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처리됐다.

현행법상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만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 추가 된 것이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개정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및 공소취소 문제와 연관 지으며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며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 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 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기각이 플랜 C"라며 이같이 적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