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연루’ 방첩사 해체 이틀 앞…국가폭력 피해자 “기록 훼손 막아야”

정부에 긴급 조치 요구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폭력피해자 단체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방첩사 해체를 앞두고 현재까지도 기록 봉인과 특별 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기록 보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방첩사에 보관된 국가폭력 관련 기록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와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등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회원 30여명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가 보관하는 국가폭력 관련 기록의 국가기록원 일반 이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군사보안·군 방첩·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사는 군사 보안의 핵심인 동시에 각종 공작과 민간인 사찰, 권력기관화 등으로 비판받아왔다. 12·12 군사반란의 중심이었던 국군보안사령부의 후신인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이 밝혀져 오는 31일 해체되고, 그 기능은 3개 기관으로 분산된다.

피해자들은 방첩사에 남아있을 걸로 보이는 국가폭력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은 “왜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 끌려가야 했는가, 왜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는가, 왜 국가는 그 긴 세월을 침묵했는가 그 답이 아직도 방첩사 기록에 남아있다”며 “국가폭력 기록은 행정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이자 증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기록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창욱 강녹진 상임위원장은 “올해 2월 방첩사에서 세월호 관련 문건 다섯 상자가 파쇄됐던 일은 기록 훼손의 위험이 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록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독일은 ‘슈타지(동독 정보기관)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폭력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폭력 자료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방첩사 국가폭력 관련 기록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봉인명령 발동 △피해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폭력 기록관리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임시 기록보존책임자로 지정 △국가기록원으로의 일반 이관을 중단하고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폭력 기록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 대표 3명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면담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이들은 “안 장관이 국방부가 슈타지 특별법을 연구하는 한편, (국가폭력 기록이) 일반 기록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