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가 목적"
“실거주 1주택 혜택, 비거주 다주택 인센티브 축소“
“보유세 3배 발언은 예시…징벌적 인식 없도록 합리화“
“전월세 부담 전가 우려에 “비아파트 공급·세액공제 등 검토”
다음 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기조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과세 체계의 기본 방향에 대해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 집에 대해선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선 부담이 늘어나 강약이 있어야 한다“며 “(집)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에만 사는데 거기에다 금융 지원을 해주고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부연했다.
이는 세제를 통한 인위적인 집값 잡기용 억제책이 아니라, 실거주자와 투기적 보유자를 구분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 거래 및 보유 구조를 정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를 완화하고, 현실적인 세율 조정 수순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 측에서 대선 공약 뒤집기와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에 따른 전월세 임차인 부담 전가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공제를 한다든지 금융에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등 세입자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시장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다음주에 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현 기자 andy0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