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금융위·금감원발 人災’ 지적에... 금융당국 두 수장 “책임통감”

“전문투자자로 제한”도 검토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사태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회에 출석해 나란히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 추가 인상과 전문 투자자로 투자자 범위를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사태에 대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發)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당연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예탁금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기존 1000만원이었던 기본 예탁금을 31일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탁금을 50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시장 참여자의 일 거래 규모가 60%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 시 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전문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투자 요건을 전문 투자자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 투자자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 투자 상품 월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고 소득·자산·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를 말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고위험 상품인 만큼 일반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현재 2배인 상품의 수익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 도입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배율 조정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투자자 수익자 총회 반영 문제 등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만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출렁인다”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업황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