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송치’ 사건 이후…부산 경찰 “수사 보완책 마련”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훔쳤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 이후, 부산 경찰이 수사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29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시 경찰청도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지휘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중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관이 아닌 일반 형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사건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에게 의무 배당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전담경찰관에서 사건을 이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특히 피의자 조사 시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해 조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 활성화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합리적 사건 처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청 지휘부와 경찰서 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조사 기법,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경찰관의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부산진경찰서가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한 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송치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 역시 2명의 진술을 복사해 붙여 넣는 수준으로 부실했고, 전담수사관 배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의 직무 수행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도 수사감찰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고, 감찰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옥천 기자 (hu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