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연임' 발언 파장…한동훈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여권서도 "부적절" 비판
송영길 "오해 소지 있어…객관적으로 불가능"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관련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관련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려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까지 열어둔 취지로 해석되면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며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저는 과거부터 연임시도, 공소취소 같은 오물묻은 이재명 민주당 손 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 참여하면 안된다고 말해왔다"며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경고했다.

여권에서조차 조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MBC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이 대통령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은 (이번 개헌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헌법 개정, 특히 연임이나 임기 연장에 대한 규정은 당해 연도의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조차 바꾼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고, 더구나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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