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인상' 강조말고 저소득층 지키는 적정기준선 제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28일 결정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날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역대 최고'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지난 6년간 법에 명시된 기본 증가율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기준액을 정해왔고, 그 결과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2020년 12.49%에서 2024년 28.22%까지 벌어졌다"며 "정부는 벌어진 격차를 두고 비판이 일자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식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삶을 지키는 제대로 된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도 "전 국민의 복지 기준선을 후진적 수준에 방치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한 이번 기준 중위소득 논의는 '케이(K)자'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80차 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6.7% 늘어난 것으로, 이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