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

생산세액공제 6개 품목 확정
적자 기업은 보조금 지원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품목을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로 정했다.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아니라 ‘생산’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도체 등 6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을 예정이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정부가 정한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법인세, 소득세에서 빼주는 식이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 1㎾h당 3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요구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자를 보고 있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세수 변동성 완화 등을 고려해 세액을 환급해주는 조세지출 방식보다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6개 품목별 기준 단가와 세부 규정 등은 추후 시행령에서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

남정민/김일규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