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대표변호사 “학폭·성범죄·도박…예방이 가장 중요”

청소년 관련 사건 '온라인' 피해 확산
다양한 문화·체육·체험 활동 제언
“공익 우선시 하는 게 변호사의 책무”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학교폭력도, 성범죄도, 도박도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은 사후적 조치일 뿐입니다."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문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법률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청소년 관련 사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온라인화'를 꼽았다. 과거 학교폭력이 교실이나 운동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게시물과 명예훼손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워 형사고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학생들끼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처분과 함께 사회적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문제 가운데 온라인 도박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도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서 시작된 금전적 욕구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도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박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체험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법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도 크다. 신 변호사는 최근 민사보다 형사 사건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민사 분야는 AI 기술 활용과 나 홀로 소송 증가로 상담 수요가 줄어든 반면 형사 사건은 개인의 처벌 문제와 직결돼 전문 법률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많은 사건이 처음부터 큰 갈등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화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감정이 격화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사조정제도가 존재하지만,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조정센터 확대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변화로 "과거에는 경찰과 검찰 중 선택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경찰에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보완책도 제시했다. 고소 창구가 일원화된 점은 효율적이지만 일선 수사관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공익제보자로서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익활동으로 판자촌을 직접 찾아가 재능기부 형태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경험을 꼽은 그는 앞으로도 김포 지역에서 법률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 지원과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