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각 “이재명 13년 장기집권 개헌설” 하루 만에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장성민, 전날 “여권서 ‘李 개헌 꿈꿔’ 얘기 들려”
“4년 중임제로…‘5년 단임 후 두번 출마’ 뒷말”
“민주당 明心 대표되면 李 개헌정국 끌고갈 것”
“허무맹랑하면 李대통령 입장 밝혀 불식시켜야”
“권력 취하면 藥없다…망상에 퇴출될 일 없길”
趙의장, 오늘 간담회서 대통령 연임 개헌 열어둬
“결국 주권자 선택…정치적 당사자 합의 문제”
野 “헌법 128조 2항, 현직대통령 중·연임 불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불가능’한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 “정치적 당사자의 합의”에 달렸다며 열어둬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야권에선 불과 하루 전 ‘이 대통령이 최장 13년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서 주목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최측 참모 출신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7일 유튜브 ‘장성민’ 쇼츠를 통해 “요즘 ‘이 대통령이 독재의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같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전해온다”며 “중진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이고, 이번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다시 대통령 출마할 생각으로 개헌을 할 것같다’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김대중(DJ) 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친명(親이재명)계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 대통령 연임 목적의 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장성민’ 영상 갈무리]

그는 “이게(뒷말이) 지금 여권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말들이 허무맹랑한 말이면 빨리 입장을 발표해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정국을 예상하면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대통령이 만일 명심(明心) 대표자로 출마시킨 당사자가 당대표가 된다면 정계개편을 할 것이고, 바로 이 대통령이 개헌 정국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4년 중임제는 이 대통령이 지금 ‘5년 단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재출마해서 8년(4년씩 2회)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대통령은 13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획책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술에 취하면 하루 저녁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깨지만, 권력에 취하면 약이 없다. 이 대통령이 이런 망상을 해 국민들로부터 퇴출되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공교롭게도 이튿날 이 대통령 연임 추진 이슈가 정치권에 불거졌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구성해 개헌 로드맵을 정리하겠다며 “개헌 내용에 합의를 봐야겠지만 내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제헌절 78주년을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물음엔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나중에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그건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불가론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만약 차수를 나눠 10차 개헌에서 해당 조항부터 무력화하고, 그 차기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중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경우 국회와 국민여론을 아우른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7월 25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새민주 제2차 정기전당대회에서 참석자·당워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병헌 대표와 최고위원단 등 2기 지도부는 권리당원 과반 투표, 95% 찬성률로 3기 재신임이 확정됐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음모론’이라며 일축했던 우려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접 현실적인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며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닌 여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의 인물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건 정치적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사전 분위기 조성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경제는 어려운데 국회는 권력 구조와 대통령 임기 문제를 꺼내 들었다. 민생보다 권력에 더 관심”이라며 “의장이 ‘국민의 선택’이란 표현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흔들고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연임·중임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 헌법 128조 2항 원칙을 명확히 천명해야만 개헌이 특정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