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월세는 뛰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초비상’

서울 아파트값 76주 연속 상승… 동탄 6.25% 등 수도권 확산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1.15%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부동산 등 경제 악재 겹쳐…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46.3%
대통령·총리 잇단 국민 토론회… 참모진, 세제·대출 보완 시사

28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p 상승했다. 이는 2021년 9월(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도 주택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76주 연속 오르고 경기 주요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진 데다,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뛰는 '주거비 3고(高)' 현상마저 덮쳤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윤덕 국토부장관 등이 총출동해 화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21년 9월(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2월 이후 76주 연속 강세다.

서울 전셋값 역시 0.27% 상승했다. KB부동산의 7월 월간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05%, 경기는 0.87% 올랐다. 강북구(2.01%), 성북구(1.85%) 등 강북권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 화성 동탄구는 한 달 새 6.25% 뛰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수원 영통구(3.06%), 광명(2.52%), 구리(2.29%)로 매수세가 번졌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 한국부동산원 6월 조사 결과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3%, 전세는 1.08%, 월세는 0.96% 일제히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는 1.15% 올라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KB 조사에서도 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34%, 경기 전셋값은 0.86% 뛰었다.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매 1.33%, 전세 1.04% 상승했다. 6월 서울 임대차 거래(15일 신고 기준)에선 월세가 8819건으로 전세(7477건)를 웃돌아 월세 비중이 54.1%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렸다. 리얼미터가 20~24일 전국 유권자 250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1.5%p 오른 49.5%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3.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 반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겹친 것을 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도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5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8%로 올랐고, 그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2%), '경제/민생/고환율'(10%)을 지목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수요 억제와 대규모 공급 확대 카드를 연달아 꺼냈다. 지난해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9·7 대책에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0·15 대책에서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조이고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올해 도심 6만 가구 공급 방안을 낸 데 이어, 이달 집값이 급등한 경기 동탄,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같은 대책에도 부동산 매매, 전월세가 폭등하는 등 정반대로 움직이며 민심이 이반하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민 대표 등 140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193분간 주재하며 공급·금융·세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신혼부부 대출 불이익 등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결혼 페널티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다주택자 매물 잠김 지적에는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며 수긍했다.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청년, 신혼부부 등과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규제 보완 가능성을 일제히 시사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 매도 퇴로 마련, 지방 이주 은퇴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 조만간 발표를 예고했다. 또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 등 불합리한 사례와 공급 활성화 대출에는 핀셋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