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국가가 24시간 관리…‘국가자살대응실’ 만든다

복지·경찰·소방 합동으로 모든 자살 시도 사건 관리
병원 안 가는 시도자 24시간 보호 후 상담·치료 연결
치료 거부 고위험군도 재설득…퇴원 뒤 일상 복귀 지원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옆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뉴스1

자살 시도자가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24시간 책임진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의 현장 대응이 끝난 뒤 치료와 회복은 사실상 자살 시도자와 가족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관리 공백 없이 전 과정을 이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위기 신호 포착과 현장 출동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와 일상 복귀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총괄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해 전국에서 발생한 자살시도·사망 사건과 조치 상황을 관리한다.

현재는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출동 여부와 위험도,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한다.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전국에서 하루 동안 자살 시도가 몇 건 발생했고 이후 치료나 상담으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응실이 가동되면 지자체는 자살 시도자의 병원 이송과 귀가 여부, 상담·치료 동의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 대응실은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자살 시도자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한 자살 시도 현장은 5만 1000건에 달했지만 자살 예방 전문인력이 동행한 경우는 3738건으로 7%에 그쳤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초기 상담과 치료기관 연결까지 맡아야 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주간에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늘려 현장 출동을 확대하고, 심야와 공휴일에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움직이는 ‘합동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문인력이 출동하기 어려울 때는 정신과 전문의가 영상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야에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자살대응실이 병원과의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살시도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다친 곳이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자살시도자가 최소 24시간 머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다음 날에는 전문인력이 상담하고 치료·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상담과 치료를 거부한 고위험군의 관리 방식도 바꾼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 상담을 권하기 어렵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 위험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초고위험군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전화나 방문으로 설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 다만 지난 4월 자살 사망자는 106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줄었다. 정부는 이번 긴급 대응 방안을 시작으로 학생·청소년, 경제적 실패자, 고립·위기가족 등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오는 9월까지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