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레버리지 ETF 손실 국가배상 검토’ 사실 아냐…언론사 정정해야”

“지극히 목적성 제목, 안한 발언까지 포함 유감”
“증시 투기판化 정부 무리수 지적·개선하잔 것”
“국회 진상조사, 투자자 의견 경청이 기본 입장”
국힘서 나경원 국가손배소 검토 공개언급 사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등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손실 국가배상 추진을 ‘자신이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경제지 기사를 언급하며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방침 검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사에 등장하는 국가배상 등 이야기는 제가 발언하지도 않았다. 기본 입장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배상’이라는 ‘지극히 목적성있는’ 기사제목을 달아놓고, 마치 해당 발언을 제가 한 것처럼 제 사진과 발언 내용을 포함시킨 해당 언론사에 큰 유감”이라며 삭제·수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신의 입장으론 “국내 주식시장을 변동성이 큰 투기판으로 만든 ‘정부의 무리수’는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언론사엔) 그간의 투자환경을 검토하고, 투자자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자자들 상황을 더 파악 중”이며 “정치적 일정에 따라 국민 재산을 ‘변동성 큰 투전판’으로 몬 데 대한 정무위 등 국회 차원 진상조사를 논의하겠다”고 밝혀두고, 국가배상 추진이란 확대해석과는 재차 선을 그었다.

언급된 매체는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동참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피해 구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김 의원의 입장문 이후 매체는 국가배상 추진 검토 주체를 ‘국민의힘’으로 바꾸었다. 한편 국민의힘 내에선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SNS를 통해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합작해 벌인 명백한 관치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청와대의 ETF 레버리지 졸속 도입 및 허가 과정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정권 정책 참사로 발생한 국민손실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정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