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힘과 첫 공조?…‘보완수사권 폐지’ 필버 예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
한동훈 “국민 피해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 나설 것”
韓,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 요청 친전 보내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7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스튜디오에서 한동훈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시사저널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첫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한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공론화에도 나섰다. 그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발송했다.

한 의원은 친전에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 다만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는 해당 친전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