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두려워서?… 철조망 치겠다는 선관위

방탄초소 등 설치
예산 14억원 요구
인건비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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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철조망과 방탄 초소를 포함한 최고 보안 수준의 ‘청사 방호 강화 사업’ 예산으로 14억 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외부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철조망으로 청사를 보호해야 할 만큼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중앙선관위 2027년도 예산요구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철조망이 달린 2.7m 높이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며 1억5000만 원을 요청했다. 또 △방호관제실 설치 2억4100만 원 △통합상황실 설치 2억6500만 원 △직장예비군 총기 보관함과 전투장구류 비치 1800만 원 △대공 방어시설인 안티드론건 구비 8000만 원 등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청사 방호 강화 사업 신설을 요청하며 “선거관리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집회, 과격 민원인 대응을 위한 방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 감소한 4783억7700만 원이다. 하지만 ‘선거 없는 해’임에도 인건비와 운영·지원비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