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토론회 와달라”…필리버스터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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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 보낸 친전에서, 내일(29일)로 예정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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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 보낸 친전에서, 내일(29일)로 예정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권리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레(30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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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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