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①대통령 '정비사업 신중론' 하루 만에… 종로구, 관내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대통령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주택 순증 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지 단 하루 만에, 관내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기초자치단체가 실제로 등장했다.

정비사업을 향한 대통령의 신중론 직후 일선 지자체가 발맞춰 관내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4일 창신제2동 초도순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관내 30여 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등 도시계획 정합성 확보를 근거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유 구청장은 현장에서 “종로 전체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 있는 것 같다”며 “좁은 종로에 인구가 14만 명도 안 되는데 서른 몇 곳이 전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있다. 이러다가 종로 주민들이 다 떠나고 종로가 없어지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골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짓는 것도 아닌데 (종로를) 무자비하게 재개발하고 있다”며 “’100층 짓는다, 50층 짓는다’며 수년간 돈만 쓰고 원상복귀시킨 사례도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구청장이 제시한 ‘속도조절’론의 핵심 근거는 종로구 정비사업에 ‘포괄적 도시계획 구상’이 빠졌다는 점이다.

그는 “(정비사업을) 나홀로 아파트 짓듯 단편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시계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입로 등 포괄적인 교통 흐름을 계산해야 하며, 이런 교통영향평가는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청장은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관내 지역 별 정비사업을 재 조정해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유 구청장은 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피력했다. 그는 “재개발은 시작하면 빨라도 10년인데 당장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주민 동의율 76.5%를 달성해 사업시행자(신탁) 지정 요건을 갖춘 창신 9ㆍ10구역에 대해선 법적 기준 이상의 추가 합의를 요구했다.

유 구청장은 “75%, 80% 동의율을 갖췄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청 및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해야 한다”며 “찬성이든 반대든 웬만하면 다 수용해 근사치의 합의점에 도달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추가적인 합의가 없으면 사업 승인이나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동의율 확보에 나선 일부 주민들을 향해서는 “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토지 투기는 절대 안 될 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종로구의 이 같은 행보에 정비업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은 시 본청 주도로 광역 교통망 및 구역 간 입체계획을 고려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프라 균형과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규 현장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도시계획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창신 9ㆍ10구역 등은 이미 서울시 고시를 통해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이라며 “서울시 본청의 도시계획 자체를 불신하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은 재개발 찬반 양측 주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과열된 상태였다”며 “구청장의 발언은 주민 간 충돌을 자중시키고 차분한 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이를 정비사업의 행정 기준이나 정책 방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