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20대 대통령 공석되나, 윤석열 선거법 당선 무효형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14년 전 윤석열과 통화 결정적 역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석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대 대통령은 아무도 당선되지 않은 셈.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 통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27일 윤석열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4년 전 한 기자와 통화 녹취를 짚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2012년 한상진 기자와 통화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시켜줬죠”라고 말하며, 이남석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스스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해 기억 왜곡 가능성이 낮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한 진술이어서 허위로 지어낼 이유가 없다”며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한상진 기자의 질문 방향은 윤석열과 뇌물 사건 관계자들 사이 유착 의혹을 겨냥했으나 윤석열은 다른 말을 꺼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며 이남석을 소개한 사실은 물론, 실제 변호사로 선임됐더라도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로 스스럼없이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공격적 질문 국면에서 굳이 지어낼 이유가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한상진 기자가 이미 “윤석열 소개로 전화를 드리는 변호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문구까지 제시하며 질문했던 정황도 되짚었다.
물증이 기자 손에 있던 상황에서 윤석열로서는 책임을 윤대진 전 검사에게 돌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이남석에게 어떤 경위로 지시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것이 윤석열이 나중에 주장한 ‘윤대진 보호를 위한 이름 사용’이라는 변론이, 적어도 이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일정 : 2026년 7월 27일(수)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부(형사합의21부) : 재판장 조순표
피고인 : 윤석열
변호인 : 법무법인 선정, 유정화 출석 / 배보윤, 송진호 불출석
검사 : 김경호, 신경희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53
- 피고인 윤석열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7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항소 가능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수감 시설의 장에게 제출).
◆ 공소사실 : ①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2021.12.1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②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2022.1.17. 기자 인터뷰)
◆ 근거 법률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 변호사 소개 발언 : 2012년 한상진 기자 통화 녹취 및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메시지 등 물증에 비추어 볼 때, 소개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
- 한상진 기자 통화 관련 판단 (제1항 유죄의 핵심 근거)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① 윤석열 : “소개시켜줬죠”,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② 발언의 신빙성
㉠ 사건 발생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 → 기억 왜곡 가능성 낮음
㉡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 → 허위로 지어낼 유인 없음
㉢ 진술 내용이 세부적·구체적 → 신빙성 높음
③ 질문의 방향
㉠ 한상진의 질문은 윤석열과 뇌물 사건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 의혹을 겨냥 (윤대진 아님)
㉡ 그럼에도 윤석열 스스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
㉢ 이남석 소개는 물론, 설령 박진만(실제 선임 변호사)을 소개했다 해도 “문제될 것도 없다”는 취지로 스스럼없이 진술
④ 물증 제시 상황에서의 진술 태도
㉠ 한상진,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구(“윤석열 소개로 전화를 드리는 변호사입니다”)까지 제시하며 질문
㉡ 윤석열은 책임을 윤대진에게 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
㉢ 오히려 자신이 이남석에게 어떤 경위로 지시했는지 상세히 설명
⑤ 재판부 판단
㉠ 훗날 주장하는 ‘윤대진 보호를 위한 이름 사용’이라는 변소는 이 시점 윤석열의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
㉡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음 (녹취 제시되자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2)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2021.12.14. 관훈클럽) 판단
발언 경위
① 경향신문 구혜영 에디터, 윤우진 수사를 표적·보복수사로 본 판단이 유지되는지 질문
② 윤석열 답변 :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
발언 의미 확정
① 정식 선임 여부만 한정해 답한 것이 아니라 소개 행위 자체를 정면 부인
②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 “부적절한 일 전혀 없었다” → 개입 행위 자체를 안 했다는 취지로 결합 해석
객관적 사실관계
① 윤석열은 이남석에게 연락 지시 이전인 2012년 5월~7월 윤우진을 3회 직접 만나고 수차례 통화
② 이남석 문자 발송 전후 윤석열-윤우진 간 통화 정황 확인
③ 증인 이남석 법정진술 : “윤석열이 내가 소개했다고 문자를 넣으면 전화가 올 거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진술
④ 실제 문자메시지에 윤석열의 실명·직위 명시 → 이남석 스스로 밝힌 신중한 판단기준에 비춰 이례적
- 전성배 관련 발언 : 2013년부터 이어진 장기적 친분과 배우자 동석 사실을 부인하고, 선거철 우연한 만남으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 사실임.
1)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2022.1.17. 기자 인터뷰) 판단
발언 경위
① 건진법사 전성배의 무속인 비선 의혹에 대한 기자 질의
② 윤석열 답변 :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③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질문에 “그건 아니고요”
객관적 사실관계
① 윤석열, 2013년 12월경부터 배우자 김건희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됨
② 검찰 내 징계·좌천 상황 관련 조언 수수 (법정 진술로 인정)
③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가 운영하는 곳 방문,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전성배 접견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
④ 전성배가 운영하는 곳은 단독주택 2층에 위치, 부처님 상이 아닌 자신의 모친 상을 모심, 방문객에게 금품을 받고 점술 행위
- 법리 적용 : 관훈클럽 토론회 및 기자 인터뷰는 대법원이 판시한 ‘토론회 면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리 판단 – 토론회 면책 법리 배척
변호인 측 주장 : 대법원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후보자 토론회 발언 면책 법리) 적용 주장
재판부 판단
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 상대 후보자 없이 언론인 패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 → 후보자 토론회 아님
② 기자 인터뷰 : 애초에 상대 후보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지 않음
③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법리 적용 배척
4. 양형 이유
법정형 : 징역 1개월~7년6개월 /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8개월~3년
가중 요소
①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② 변호사 관련 발언 : 스스로 인정한 종전 진술을 뒤집은 것 → 죄질 가볍지 않음
③ 전성배 관련 발언 : 2013년경부터 지속된 친분 관계를 선거 과정 우연한 소개인 것처럼 전면 부인 → 죄질 매우 무거움 (비공식적 영향력 의존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④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 단정하기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
이후 사정 : 윤석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 이 기사는 법원 생중계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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